2024. 4. 19. 23:42ㆍ카테고리 없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신청은 금액이 소액이고 상대방이 해당 채무를 부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지급을 해태하고 있는 경우 가장 손쉽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지급명령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한 심사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바로 지급명령 결정을 하며 변론 기일 등이 열리지 않아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양 당사자 모두가 출석 없이 제출한 서면(청구 이유를 적은 종이) 만으로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제도라고 한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한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준 소송이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지급명령신청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다(공인인증서 필요).
2. 지급명령 코너를 눌러 지급명령신청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3. 지급명령 신청서를 누른다고 한다.
4. 사건명은 공사대금, 물품 대금 등으로 나뉘어있으니 본인의 청구 분야를 선택한다고 한다. 소가 및 청구금액은 신청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을 기재한다고 한다.
5.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를 기입하면 된다고 한다. 이후 청구취지는 작성예시를 눌러보면 나와 같은 사연들이 있으니 그중 가장 부합하는 하나를 선택해 청구금액과 날짜 등을 수정한다고 한다.
6.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적으면 된다고 한다.
7. 제출하기를 클릭한 뒤, 소송비용만 납부하면 끝!
2015년 도입된 전자소송 시스템은 소액 사건들의 경우 나 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한 번만 시도해 본다면 물품 대금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