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대응 방법

2025. 8. 5. 04:59카테고리 없음



채권추심 대응 방법


채무로 인해 채권추심 연락을 받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추심을 막고 정당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대응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 확인


채권추심자는 방문 또는 전화 시 반드시 신분증과 추심사 실명, 소속회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식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추심은 불법이며, 채권자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강제적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명함만 주거나 소속을 숨기는 경우에는 추심을 거부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추심 제한 대상 여부 확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추심은 제한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으로 면책된 채권
-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한정승인으로 책임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 추심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3. 대응 절차 및 유의사항


- 추심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폭언, 협박, 반복 전화, 방문 등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 추심 내용은 반드시 통화 녹음, 문자 저장, 방문 영상 등으로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신고 근거가 됩니다.
- 채권추심이 지속되면 금융감독원, 경찰, 소비자원에 신고 가능합니다.

4. 법적 대응 방법


불법추심을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또는 공문으로 추심 금지를 요구
- 법원에 금지명령 신청
-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의 제도 이용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추심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활용 가능한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이자 감면, 분할상환 가능
- 개인회생: 법원에서 일정 금액만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책
- 파산: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모든 채무 면책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및 일반 채무자 대상 금융지원 제도 활용 가능

채권추심은 반드시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채무자 역시 대응권과 인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위법한 추심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제도적 해결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