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절차

전세사기 피해지원 절차 총정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다양한 긴급 지원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피해사실 확인 및 신고

먼저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 임대인이 사망, 잠적, 파산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다중 담보대출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국토교통부에 사기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인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은 각 시·도청 또는 구청 주거복지 부서에서 가능하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서
- 임대차신고 확인서 또는 확정일자부
- 주민등록등본
- 피해 사실 입증서류 (경매 공고, 경찰 수사 접수증 등)

3. 피해자 심의 및 확정

지자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류를 검토하고, 피해자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2~4주 정도의 심의 기간이 소요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이 단계에서 인정받으면 이후 모든 지원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주거 및 금융 지원 신청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임시거처 제공 또는 전세금 반환 대출 지원
- LH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 대상 최대 1억6천만 원까지 저리 대출
- 신용불량 방지 및 금융채무 조정 제도 연계

5. 법률·심리·생활 지원도 가능

단순 금전 지원 외에도, 아래와 같은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정신적 트라우마 완화 목적)
-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한 생계·의료비 지원
- 취약계층일 경우 추가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6. 유의사항 및 신청 팁

- 지원은 ‘피해자 인정’이 된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초기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 접수처,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시청/구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에 문의하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이를 단순한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체계적인 구제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즉시 움직이고,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아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빠른 신청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