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9. 19:06ㆍ카테고리 없음
보복운전 처벌기준 신고방법
위협 운전이라고도 불리는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고의적, 악의적으로 자동차를 흉기로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14~15년도에 들어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존재했던 행위이지만 2010년대부터 CCTV의 발달과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인해 그 실상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지요.
간혹 가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른 행위입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각종 불법 행위를 연달아했을 때 성립되고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에게 단 1회만 하여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처벌 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보복운전은 특수 폭행, 협박, 손괴, 상해 등 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보복운전의 동기를 보면 상당수는 보복행위를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행위자가 원인일 때도 많습니다. 물론 동기가 어떠하건 간에 해선 안 될 명백한 범죄 행위인 것은 맞죠. 심한 경우엔 차량을 막아선 뒤 차에서 내려 직접적인 위협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들이 보복운전이라 볼 수 있는 걸까요?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을 도발하여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질주 유발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운전자에게 휘말릴 경우 자신도 모르게 난폭운전을 할 수도 있고, 보복운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차량의 상향 등을 고의적으로 깜빡이며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상 차량에 가까이 붙어 경적을 누르거나, 차량 앞에서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하는 등의 경우 모두 위협에 해당합니다.
고의적으로 두 개의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불규칙적인 속도로 가는 유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운전자로 인해 뒤따라오던 차량이 화가 나 범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거나 갓길로 몰아붙이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 차량을 향해 일부러 쓰레기를 투척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아지의 배변이나 아기의 기저귀 등 오물을 던지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주행 중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호를 가로채 상대방을 도발하는 새치기형, 초보운전이 아님에도 일부러 서행하는 유형 등의 운전자들도 다른 운전자에게는 보복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복운전을 당했다 해서 맞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순간의 화풀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가속시킬 뿐이지요. 게다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상대 차량이 자신을 위협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차량 번호판과 욕설 및 폭행 등의 난폭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으세요.
그러나 이는 동승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힘들다 볼 수 있는데요. 동승자가 없을 때엔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거나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보복운전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여나 위협을 당한다 해도 창문을 여는 것도 안 됩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에는 112에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 지구대에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 국민신문고와 경찰민원포탈 등에 인터넷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만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행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자신도 보복운전 가해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