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전과기록

집행유예란 전과기록

 

가끔 기사나 뉴스를 보다보면 집행유예란 법률 단어가 나온다. 

그럴 때마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집행유예의 정확한 의미와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전과 기록에 대해 알아보자.

집행유예란 전과기록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징역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더 길 경우 사실상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고 한다. 

집행유예란 전과기록

 

하지만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없어질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는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유예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어 실제로 형이 집행된다.

집행유예란 전과기록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경우 등이라고 한다.